[공지]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 2008/01/09 1722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 1 :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 제한사항 - 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 페이지 이하만 허용 . 연속된페이지 인용은 불가 2 : 명장면 등 컷 단위 이미지(짤방) 허용 제한사항 - 리뷰가 사용된 전체 *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, 연속된 컷 장면은 5컷 이하만 허용 3 : 페러디물 에 대한 단속여부 제한사항 - 1항 2항의 제한사항 기반 원작을 **비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극화 하여 재구성은 허용 4 : ***번역본 및 네타만화 대한 단속 제한사항 - 한국내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게제 작품도 단속 , 5 : 위 1 ,2 ,3 의 예외 조항 제한사항 - 한페이지 ,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수있는 p2p 웹디스크등의 공유 에 대해서는 단속 6 : 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침해시 (1회경고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) 법적대응 7: 원 스캔만화 제작,유포자 대해서는 경고없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 * 전체페이지 : 독립된 블로그, 카페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컷 수량 ** 페러디 : 원작의 악의적인 심한 회손및 이유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페러디로 인정하지않음 *** 번역물 : 무단 번역자외 자체 제작자(편집. 수정)제작자 또한 단속 2007년 12월27일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올림 2009년 5월22일 만화저작권 가이드라인 완화 규정 추가 리뷰 등록 가이드라인 예외 규정 1 : 스캔만화의 공유가 아닌 만화를 좋아하고 알리고싶은 네티즌이 리뷰를 등록시에 가이드라인 완화 2 : 해당 가이드 등록 규정 타이틀, 권당 3페이지 이하는 유지. 단 독립된 블로그, 카페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컷 수량 누적 20컷 조항은 비적용으로 만화리뷰가 누적되어 가이드라인 규정을 벋어나도 삭제를 할 필요 없음 3 : 가이드라인 예외규정 승인은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에 게시판을 통해 해당블로그 카페의 주소를 적고 심사요청 4 : 심사요청 자격사항 : 최소 3개월 이상 블로그 카페운영 및 첫 리뷰의 날짜가 3개월 이상 경과, 5 : 리뷰 가이드라인 완화 자격 네티즌으로 승인을 받으면 공지사항에 해당 블로그 주소가 게제 되며 가이드라인 완화 적용받음 6 : 승인 자격 박탈 : 스캔만화의 공유 목적으로 만화를 업로드 하거나 기타 협의회의 만화저작권침해 목적으로 판단될떄 자격을 박탈함